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
국토교통부 발표.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Ⅰ. 추진배경 □ 공시가격은 조세, 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준 ㅇ’89년 도입(주택 ’05) 이래 보유세․건보료 부과,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, 감정평가 등 60여개 분야*에서 활용 중임 *(조세·부담금)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증여세, 건강보험료, 개발부담금 등 (복지)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, 기초생활보장급여, 장학금, 근로장려금 등 (감정평가) 보상, 소송, 경매, 국유공지 처분, 담보 등 ㅇ부동산 자산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는 적정 공시가격 산정은 과세 등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 □ 낮은 시세반영률과 불균형으로 공시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ㅇ제도도입 시부터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..
2019. 12. 17.
